● 사건 개요

본 사안은 이혼 등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. 이혼 등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되었고,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만 판단을 받았습니다.

●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

이혼 등 청구 소송은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혼인 파탄의 여러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피고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

혼인 파탄의 이유가 피고의 외도 때문인데, 상간남과의 문자나 돈거래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

● 법원의 판단

법원은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