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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| [승소] 2016드단354**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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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-09-19 18:04 조회44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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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건 개요

 

본 사안은 이혼 등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. 이혼 등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되었고,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만 판단을 받았습니다.

 

●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

 

이혼 등 청구 소송은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혼인 파탄의 여러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피고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

 

혼인 파탄의 이유가 피고의 외도 때문인데, 상간남과의 문자나 돈거래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

 

● 법원의 판단

 

법원은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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